1-10-20260122

결론부터 : 재판부는 징역 5년 ‘실형’을 선고했습니다

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하면, **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(재판장 백대현)**는 2026년 1월 16일,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

그리고 1월 22일, 내란특검은 무죄 판단된 일부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(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).

그럼 “혐의가 복잡한데, 법원은 어떤 논리로 실타래를 풀었나?”

핵심만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.

1) 첫 번째 포인트: ‘의무’는 유죄, ‘재량’은 무죄 — 국무회의 소집 쟁점

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**직권남용(권리행사방해)**입니다.

쟁점은 간단히 말해 “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했냐”였죠.

재판부는 여기서 대통령 행위를 두 단계로 갈랐습니다.

(1) 소집 ‘통지 의무’ — 여기서 갈린다

  • 소집 통지를 못 받은 국무위원 7명: 유죄

    “전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할 의무”를 위반해 심의권을 원천 차단했다고 본 겁니다.

(2) 회의 ‘진행 재량’ — 여기선 무죄가 나올 수 있다

  • 연락(소집 통지)은 받았지만 늦게 도착한 2명(국토·산업): 무죄

    “통지는 했고, 의사정족수 충족 뒤 회의를 시작한 걸 두고 ‘심의권 침해 고의’를 단정하기 어렵다”는 취지입니다.

이게 1심 판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.

“국무회의는 숫자 맞춰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.”

동시에 법원은 “통지 의무”와 “진행 재량”을 법적으로 분리해 판단했습니다.

2) 두 번째 포인트: ‘가짜로 만든 죄’는 유죄, ‘쓴 죄’는 무죄, ‘없앤 죄’는 유죄 — 문서 3단 콤보

다음 쟁점은 사후 문서(‘계엄 선포문’ 관련)입니다.

  • 허위 공문서 작성: 유죄

    계엄 해제 뒤, “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” 문서를 사후에 꾸민 행위는 허위작성으로 봤습니다.

  • 허위 공문서 행사(사용): 무죄

    핵심은 “행사”를 엄격히 본 거예요.

   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부에 제시·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“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”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

  •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+ 공용서류 손상(폐기): 유죄

    “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”로 보고, 임의 폐기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.

즉, 하나의 문서를 두고

  • 만들면 유죄(작성)

  • 밖으로 안 나가면 무죄(행사)

  • 갈아버리면 유죄(기록물/공용서류 손상)

이 구조로 정리됩니다.

3) 세 번째 포인트: ‘여론전 지시’는 무죄 — 직권남용 성립요건을 빡세게 본 구간

대통령실 해외홍보 라인에 ‘프레스 가이던스(PG)’를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.

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.

  • 직권남용은 “의무 없는 일을 하게” 해야 성립하는데

  • 해외홍보비서관에게 “PG 내용의 진위를 가려 수정·거부할 법적 의무”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

    → 그래서 “범죄 증명 부족”

여기서 중요한 건, 이게 “옳다/그르다”의 윤리 판정이 아니라

형사처벌(직권남용) 요건을 충족하냐를 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.

4) 네 번째 포인트: ‘비화폰 삭제 지시’는 유죄 — 목적이 증거인멸이면 끝

반대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는 유죄였습니다.

재판부는 “수사 대비 목적”과 “증거인멸 취지 보고 후 재차 지시” 등을 근거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인정했습니다.

정리하면 이거예요.

  • 여론 대응은 “직무 외관”이 남을 수 있지만

  • 증거인멸은 목적 자체가 사법 방해라서 직무 포장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

5) 정점: ‘체포영장 집행 저지’는 유죄 — “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권력을 막았다”

마지막이자 판결의 정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.

재판부는

  • 공수처의 수사권·영장 관할이 적법하다고 보고

  •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6) 왜 ‘징역 5년’까지 갔나: 양형 문장에 답이 있다

양형 사유에서 법원은 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.

특히 “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”, “반성 없는 태도” 같은 문장이 보도됐죠.

법원 시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.

  • 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

    절차 요건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

  • 그런데 절차를 경시했고, 이후엔 공권력 집행을 막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

    → “법치 훼손”으로 봤다

결론

이 판결은 “정치” 이전에, 법원이 ‘대통령 권한’과 ‘법치의 경계’를 어디에 그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.

의무를 깨면 유죄(국무회의 통지), 재량은 무죄 여지(늦게 온 2명),

문서는 작성·폐기는 유죄/행사는 무죄,

그리고 공권력 저지·증거인멸은 선을 넘었다 — 이 구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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